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9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96, 2019. 3. 26., 각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7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헌법 2017년
2. 대법원 2017. 11. 14. 선고 2016두42524 판결
[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][미간행]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군인사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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